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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보다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과징금 2%·시정명령 위주)는 시지남용행위(과징금 6%·형사처벌 가능)보다 제재 수위가 약하다.
KDI는 시지남용행위로의 전환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를 시장점유율이 아닌 거래조건 변경 능력 등을 통해 입증하도록 제도 정비 △규제 집행시 거래 상대방 착취 남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등을 제언했다.
KDI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제할 때, 공정위가 피해기업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KDI는 플랫폼의 ‘갑질’ 행위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의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그 수익으로 소비자 할인쿠폰이나 광고노출을 확대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입점업체 피해’만 보고 제재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후생 변화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사업 전략에는 피해를 입은 거래 상대방 외에도 매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생겼는데도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항변’을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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