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北 대미 협상카드로 아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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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겪으면서도 北비핵화 대체로 협력"
  • 등록 2018-06-01 오후 3:26:52

    수정 2018-06-01 오후 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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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을 전격 방문한 북한 김정은(왼쪽)이 시진핑 중 국가주석과 바닷가를 거닐며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중관계가 북한의 대미 협상 카드로 작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교육연수본부장은 1일 ‘북미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중국 변수를 언급할 때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태환 본부장은 “우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은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무역 갈등이 전쟁 양상으로 번질 정도의 갈등도 겪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체로 협력해왔다”고 봤다.

이어 이 본부장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북핵문제 협력을 위한 카드로 쓸 정도로 북핵에 비중을 둬왔다”며 “이러한 미국의 관심 하에 작년 가을부터 미중은 대북제재 강화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긴급사태에 대비해 핵무기 관리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중의 이 같은 협력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변수를 고려할 때 비핵화 과정에 중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비핵화 목표는 같더라도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일괄타결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 성패여부는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협력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본부장은 북미 정상회담 직전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겨냥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질서 구축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이후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간단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한국의 역할과 외교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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