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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로, 최근 집중하고 있는 ‘경제 챙기기’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날 회의는 경제장관들로부터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최근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 △아프리카 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라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건설투자와 관련,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역할도 다시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 망도 튼튼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한 경험을 더욱 확대할 것도 권장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 일수록 정부부처간 협업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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