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OECD, 7월내 디지털세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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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료이사회서 강조…"각국 세원잠식 막아야"
"글로벌 회복 위해 공급망·다주주의·이동 복원 필요"
  • 등록 2021-05-31 오후 7:00:00

    수정 2021-05-31 오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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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디지털경제 적응 노력의 일환으로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조세규범인 디지털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플랫폼 기업이 한 국가에서 매출을 올리면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게 특징이다. 당초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세 관련 단일안은 올해 7월 개략적인 청사진, 10월엔 이행 절차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제사회가 앞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길은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 3가지 방향”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공급망 복원, 다자주의 복원, 국제적 이동 복원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이라며 “이들 복원력 강화는 글로벌 교역·투자 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국 지원을 통해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을 해결해야 한다”며 “채무상환 유예(DSSI), 채무재조정 조치와 더불어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포용적 ODA를 중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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