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강모씨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06년 고려대 재학생이었던 이들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했다.
이후 고려대는 이들에게 퇴학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모두 거부당했다. 대학의 징계가 모두 실패하자 이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려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무기정학처분 당시 학생 신분이 아닌 강씨 등 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학으로서는 교수에 대한 감금행위가 무기정학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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