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려대 감금사태 출교생, 위자료 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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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대학이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대법원 "불이익 없었고 비위행위는 명백"
  • 등록 2015-03-26 오후 5:24:25

    수정 2015-03-26 오후 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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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학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감금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결국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강모씨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06년 고려대 재학생이었던 이들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했다.

대학은 이들에게 출교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수위도 가혹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고려대는 이들에게 퇴학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모두 거부당했다. 대학의 징계가 모두 실패하자 이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려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무기정학처분 당시 학생 신분이 아닌 강씨 등 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해 생긴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또 출교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무기정학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로운 불이익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으로서는 교수에 대한 감금행위가 무기정학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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