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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 도중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우수(빗물)유출저감대책 관련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개별적인 중소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저감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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