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4이동통신은 무심..알뜰폰 육성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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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6-21 오후 3:05:43

    수정 2017-06-21 오후 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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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정부에서 일곱 차례나 진행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마지막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4이통은 사실상 뺐다.

미래부 업무 보고에 들어 있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 문제는 최민희 자문위원이 ‘공약에 없으니 빼라’고 하면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 국정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도 “제4이통은 일곱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냐”고 기자들에게 언급하는 등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외에 새로운 메기(제4이동통신)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던데”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케이블TV 업계 일각에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공세로 이동통신3사의 공동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케이블 업체들이 함께 참여할만한 제4이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방향의 밑그림을 정하는 국정위와는 온도 차가 난다.

▲알뜰폰 점유율
이에 따라 ‘경쟁 활성화’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게 알뜰폰 육성이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3사보다 요금이 30%~50% 정도 저렴한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되면 사업 기반이 무너진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정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알뜰폰이 반대해도 기본료 폐지에 공감할 수 밖에 없다”고 했지만, 최근 입장이 조금 변하고 있다.

여전히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나, 알뜰폰 육성 역시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어제(20일)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주최한 통신비 인하 토론회에서 “알뜰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이 가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통신사의 망 도매대가를 원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재벌통신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회사들을 퇴출하는 작업을 동시에 한다면 알뜰폰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4이통이 필요하나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알뜰폰을 키우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재작년에 미래부가 제4이통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사업자 쪽에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없었다”며 “무리하게 미래부가 특혜 지원 조건을 주면 들어올 수 있으나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대해서는 안진걸 처장과 생각이 다르다”며 “통신3사 자회사가 아닌 곳에서 큰 성공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자회사든 아니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저가항공 시장에 있는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하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서 저가 상표를 따로 만드는 것이고, 이는 가격 차별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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