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KB리브엠 알뜰폰 시장 교란…재인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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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규제 및 가이드라인 운영해야”
  • 등록 2022-04-06 오후 4:21:37

    수정 2022-04-06 오후 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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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갤럭시 S22 연계 판매 이미지. KMDA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자 ‘KB리브엠’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시장 혼탁을 야기하고 있다며 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이 대형 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 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전 유통인이 단합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사은품을 제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KB리브엠은 이어 올해 2월에는 자급제 단말기의 통신사 연계 판매를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갤럭시S22를 자급제로 판매했다고 KMDA는 지적했다.

KMDA는 또한 KB리브엠이 최근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원가인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 ‘청년희망 LTE 11GB+’(최저 월 2만2천원)를 판매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KMDA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 마련과 알뜰폰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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