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장 “동의의결 이행점검 제대로 할 것”[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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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강병원 의원 질의
“중견기업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등록 2022-10-07 오후 6:44:08

    수정 2022-10-07 오후 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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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7일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해 “이행점검 역할은 조정원이 법개정을 통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의원 제도의 활용과 이행점검 방안’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동의의결은 행정비용 절감 등 모든 차원서 좋은 제도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20건이 신청됐고 그 중 10건이 승인됐는데 중소,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원이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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