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 '중처법 유예 계획' 발표…중기중앙회도 ‘조건없는 이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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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처법 유예 2년간 대책안 금주 중 발표
중기중앙회, ''조건없는 이행'' 약속으로 화답
野 조건 中 정부 측 사과도 진척…중처법 2년 유예 3가지 조건 충족
  • 등록 2023-12-05 오후 6:21:30

    수정 2023-12-05 오후 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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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조건에 정부와 업계가 수용하고 나섰다. 중처법 2년 유예를 위한 첫번째 조건이 선결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고용노동부)
5일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 및 협단체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르면 금주 안에 중처법 2년 유예를 위한 대책안을 발표한다. 이 발표와 맞물려 중기중앙회도 조건 없는 시행을 약속할 방침이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은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를 위해 △정부 측 사과 △2년간 중처법 준비 계획 및 예산 △관련 단체의 조건없는 이행 약속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업계가 민주당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밝히면서 중처법 2년 유예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중기중앙회 측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유예 기간 2년 동안 중처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르면 금주 내 늦어도 12월 내에는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발맞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야당의 조건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해 답변을 드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과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지도부 간에는 중처법 2년 유예 법안 통과를 놓고 청신호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6일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패키지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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