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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 1순위로 일자리 창출·유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유연근로제 보완입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조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정태호 일자리·고용TF 단장을 비롯해 김경만·허영·김영배·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이정근·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는 4월에만 53만명이 급감했고, 올해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에 두고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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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 말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최소 동결’을 내세우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지만, 하루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얼마 전 독일 집권당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취약계층 일자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노사가 힘을 합쳐 동결할 수 있도록 당과 의원들께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현행 1일 6만6000원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 핵심인력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직급여 90%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재정을 통해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불만도 일부 터져 나왔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노동생산성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에게만 양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양보해달라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둬야 한다”며 “실업자로 보호받기보다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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