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계·민주노총에 "특권 없다" 강력한 법집행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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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협 2차 총파업에 "원칙접 법집행" 강조
민주노총에도 "코로나 방역에 특권 없다" 엄정 대응
  • 등록 2020-08-26 오후 3:40:03

    수정 2020-08-26 오후 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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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엄정 대처를 강조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의사협회 파업, 태풍 ‘바비’ 상황 등 현안사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는 등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강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변경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한 데에도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부모들의 아동 보육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학기 긴급돌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안심감을 높이기 위해 돌봄시설 내 밀집도를 낮출 방안을 찾는 한편 △가족돌봄 휴가를 소진한 직장인들이 유급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히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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