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원장 "국내 현실에 맞는 사모자본 규제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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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사모자본시장 발전 위해 소액공모 규제 이원화해야"
  • 등록 2015-09-24 오후 5:11:35

    수정 2015-09-24 오후 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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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국내 사모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사모 자본시장의 부상과 시사점’ 컨퍼런스에서 “현재 자본시장 규제에는 사모 자본시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사모시장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법에서 인정하는 사모 자본시장의 영역은 좁은 편”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장외시장 업무 원칙적 금지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규제로 사모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진화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사모 자본시장은 규제가 없거나 최소화된 ‘비규제 시장’으로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투자자시장’으로도 불린다. △엔젤·벤처 투자시장 △프라이빗에쿼티(PE) 시장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시장 등이 포함된다.

신인석 원장은 “1980년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모 자본시장은 2000년대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잡스(JOBS)법 도입 이후 크게 확대됐다”며 “최근 수년간 미국 사모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규모는 공모 시장을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미국의 공모 자본조달 규모는 1조 2000억달러에 그쳤지만 사모 자본조달 규모는 이보다 5000억달러가 많은 1조 7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신 원장은 “미국 내 창업 기업들은 필요한 자본을 사모시장에서 조달하기 쉬운 구조”라며 “공적 시장보다 구조조정 자본이 더 자유롭게 유입되는 등 사모 자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모시장과 차별화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발행시장에서 공·사모 구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전문 투자자 진입 기준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사모 자본시장을 포함하는 중층형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사모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소액공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추가해 중소형 창조기업이 소액공모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현형 소액공모 규제를 미국과 같이 이원화해야 한다”며 “다만 감독기관의 심사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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