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식사접대 3만원 넘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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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09 오후 4:28:37

    수정 2016-05-09 오후 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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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9월 말부터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이로부터 한 번에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고 징계 처분을 받는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시행령에서 일정 금액까지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에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 대접 상한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선물 가격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을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원래 공무원 행동 강령은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만 허용했었다.

외부 강연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도 정했다. 공직자는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 상한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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