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선물 가격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을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원래 공무원 행동 강령은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만 허용했었다.
외부 강연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도 정했다. 공직자는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 상한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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