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장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구(區)별 적용이 아닌 동(洞)별로 핀셋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0월 말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한제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소급 적용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또 입법예고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서 결국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총 4949명이 ‘관리처분 단계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부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보완사항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중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달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 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중 61개 단지, 6만 가구가 6개월 내 분양에 나서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 사업,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역구 단위가 아닌 동별로 핀셋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을 검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은 10월 말까지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은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주요내용.(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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