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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 기업 맘대로 아냐…시장반칙 엄정대응”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구하는 경쟁정책 방향 및 공정위 운영 기조 등에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하루 만에 진행됐으나 송 후보자는 1시간 20분 동안 자세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업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민간의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에서의 반칙과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언론 등에 쓴 글로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오해 섞인 예상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뗀 송 후보자는 “이번 정권에서 재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며 “대기업 규제는 주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가 포커스다.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총수가 이익을 얻는 거래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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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조사권 남용, 방어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언급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을 자제했다. 재계에서 요구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을 공정위에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공정위 실무진과 학계, 기업 등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2014년 회식 중 여성 제자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도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도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히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주워담을 수 없기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으며 이후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1993~1994년) 행정고시(36회·재경직)와 외무고시(27회)를 모두 합격한 ‘고시3관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후 서울대에서 상법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따는 등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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