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더 이상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2014년 5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및 30만원 미만 온라인 계좌이체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으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사용강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오픈넷은 “결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당국에 공인인증서 사용강제나 보안성 심의와 같은 ‘기술특유적 규제‘와 ’사전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면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관치보안의 근거규정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픈넷은 이와 관련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키(wiki) 페이지(http://opennet.or.kr/wiki/665)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픈넷은 “이런 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인허가 제도로 기능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후 규제를 위한 정보 수집에 한정되도록 기능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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