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환영"..사후규제 최소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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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14 오후 6:19:23

    수정 2014-10-14 오후 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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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오픈넷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더 이상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2014년 5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 및 30만원 미만 온라인 계좌이체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으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사용강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오픈넷은 “결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당국에 공인인증서 사용강제나 보안성 심의와 같은 ‘기술특유적 규제‘와 ’사전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면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관치보안의 근거규정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및 예외를 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제1항 삭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보안성 심의’ 규정 삭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오픈넷은 이와 관련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키(wiki) 페이지(http://opennet.or.kr/wiki/665)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픈넷은 최근 금융당국이 이른바 간편결제를 도입하려는 PG사의 신용카드 정보 저장여부와 관련 신용카드업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로 하여금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오픈넷은 “이런 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인허가 제도로 기능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후 규제를 위한 정보 수집에 한정되도록 기능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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