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종편 재허가·가짜뉴스 대책,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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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클수록 ‘국민 납득’이 중요…합리성 보여
공정한 망이용 가이드라인 의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도 재확인
  • 등록 2019-11-06 오후 3:56:28

    수정 2019-11-06 오후 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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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달(9일)을 앞두고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효성 전 위원장 잔여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책의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먼저 현안 과제로 △재난방송 내실화 △지상파·종편 재허가 엄격 진행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대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통신과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AI(인공지능)시대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책(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 설치)△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등 방송통신 융합시대 중장기 정책 수립(국민적 공론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시장 환경과 산업 환경 변화 때문에 중소 CP나 중소 PP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놓이진 않았는지 모조리 찾아내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편 4개사


논란 클수록 ‘국민 납득’이 중요…합리성 보여

내년 3월 TV조선·채널A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종편 재승인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 결과에 따르고 국민들, 사업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정부 기준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 MBN이나 채널A나 TV조선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인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MBN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방통위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사과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엄격한 심사와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혹시라도 있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TV조선은 검찰에 고발돼 있는 걸로 안다. 채널A는 예전에 검찰에 고발돼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아는데, 현재 자료가 충분히 없고 사실관계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7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승인 합격선인 650점을 넘지 못한 625점을 받았지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661점을 받았고, JTBC는 731점을 받았다. MBN은 같은 해 11월 651점을 받았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에 대해서는 “나는 가짜뉴스 첨병이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체크 센터를 방통위가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 들어야 하는 것이지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공정한 망이용 가이드라인 의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도 재확인

한상혁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관련 “사업자간 사적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이어서 행정력이 직접 개입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크지 않지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을 수 없지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는 일관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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