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전업 주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포함)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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