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안하면 최대 2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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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로 회당 1억원까지 부과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 등록 2015-12-30 오후 4:43:16

    수정 2015-12-30 오후 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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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인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금액이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전업 주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포함)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부모나 장애인 부모, 부모가 구직·학교 재학·임신 중인 경우, 다자녀·조손·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은 이전대로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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