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완화]③정부, 1조투자..데이터 경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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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8-31 오후 4:24:53

    수정 2018-08-31 오후 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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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산업육성 의지를 밝혔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빅데이터·AI 등에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5800억 원인데 내년에는 1.7배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2014년)인 반면,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2017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과의 인공지능(AI)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국내 산업이 아마존웹서비스,IBM, MS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진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개인정보보호법 개선)과 함께 데이터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을 늘린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2019년 800억) 및 AI 학습용 데이터(2019년 195억)도 구축한다.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2019년 구매 바우처 1000개사, 가공 바우처 640개사 지원 계획)한다.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매칭(~2022년까지 500개),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2022년 25건)에도
나선다.

▲범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사전 브리핑.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국장,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국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다.
◇정보주체인 개인이 데이터 활용하게

정보주체(국민)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추진(2019년 100억, 2018년 금융, 통신분야 시범사업)한 뒤, 금융(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할 방침이다.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하고(2019년 40억),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2019년 300억)에도 나선다.

데이터 인재 5만명, 전문기업 100개 육성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선진국 대비 90% 수준을 확보하고,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5만명 데이터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지원

데이터의 저장소인 클라우드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혁신사례를 창출(2019년 2개→2021년 8개(누적))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창업·성장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2019년부터~)

한편 정부는 이날 현재 개인임을 알수 없는 가명정보는 기업들이 동의없이 활용하되 식별화하면 형사처벌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과징금 등 엄벌하고, 행안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활용이 가로막히면 한국은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낙오될 것으로 우려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조화 속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개인정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안전하게 하고, 데이터 활용은 보다 폭넓게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정리해 독립된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며 “행정기관의 대국민 시스템은 국가안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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