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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작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9월)까지 과오지급된 금액이 58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지급액은 작년에 568억원, 올해 12억원이다. 잘못 지급된 인원 수는 지난해 17만명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행정 착오가 발생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며 “2018~2019년 국고에 각각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과오지급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잘못 지급한 인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1647억원으로 편성했다. 야당은 2조원 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 차질 없이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올해 1~9월에 전년동기 대비 10만2000명(3.4%) 증가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안정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집행관리를 강화해 과오지급금을 줄이고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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