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일자리안정자금…17만명에 580억 잘못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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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3분기까지 과오지급액 집계
행정착오로 퇴직자 등 17만명에 잘못 집행
삭감 벼르는 野 “2조 집행에 성과 측정 없어”
기재부 “고용안정에 기여, 과오지급액 줄여”
  • 등록 2019-11-26 오후 3:39:06

    수정 2019-11-26 오후 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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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한 자영업 종사자 대표들과 인사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이 도입된 이후 수백억원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엉뚱한 사람에게 자금이 집행된 행정 착오를 확인하고 환수 조치에 나섰다.

26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작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9월)까지 과오지급된 금액이 58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오지급액은 작년에 568억원, 올해 12억원이다. 잘못 지급된 인원 수는 지난해 17만명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행정 착오가 발생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며 “2018~2019년 국고에 각각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과오지급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잘못 지급한 인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다 보니 잘못 지급한 액수도 수백억원에 달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2조5136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신청자가 예상 규모(238만명)보다 많은 329만명(11월15일 집계 기준)이나 몰리면서 예산(2조8188억원)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9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1647억원으로 편성했다. 야당은 2조원 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이 사업은 사업성과 측정이 안 된 채로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 차질 없이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올해 1~9월에 전년동기 대비 10만2000명(3.4%) 증가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안정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 집행관리를 강화해 과오지급금을 줄이고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이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18년은 집행액 기준, 2019년은 예산과 예비비를 합산한 금액.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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