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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목) 「시정권고 운용의 성과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정권고의 효과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정권고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시정권고는 언론사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조치로 강제성은 없지만, 시정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문·방송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현재의 미디어 시장과 환경에 맞는 심의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계 및 타 심의기구와의 적극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서 박홍기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은 언론사 대상 교육 강화 및 좋은 언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개선책으로 제안했고, 왕미양 변호사는 심의 유관기구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다 발전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희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영상은 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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