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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안을 공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대로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해야 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여기에 민주당은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두었던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다. 이는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 일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며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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