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계획서 사전 제출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은 이미 업계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사업금액 50% 초과 금지 조항의 경우 독소조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 과정에서 지급액 규모가 줄어들면 코딩 등의 작업을 맡던 중소 전문업체들이 수주할 파이도 줄어드는 셈”이라며 “원도급자의 경우도 전문업체에 맡겨 해결 가능한 작업을 따로 인력을 키워 처리해야 해 이중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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