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실 개원, 189명 대체역 편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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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7-29 오후 4:50:12

    수정 2020-07-29 오후 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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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종교적 신념(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편입 여부를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29일 대전광역시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첫 터전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김병주 국회의원과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진석용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판정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 이행과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에 대체역 제도가 시행돼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면서 “위원회가 심사와 의결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개원식을 마친 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189명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35명을 대체역에 편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29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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