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이라는 단서가 붙은 데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서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완화도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의 피고측인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이 재심하게 된다. 반대로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고법의 결정이 확정판결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신(新)법인 지난해 1월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에 따라 영업규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이번 당정이 내린 결론이다. 이번 소송건은 2012년 1월 개정 유통법인 구(舊)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번 위법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구법에 관한 것이다. 신법도 있다. 신법은 지난해 1월 구법을 개정한 것으로 구법보다 규제가 더 강력하다”면서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법에서 승소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재래시장이 당장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법 소송은 이미 소를 취하하거나 지자체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면서 “재래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요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관섭 차관은 “아직은 조금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만 재판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우려하는 분위기 생기지 않도록 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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