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의무휴업 위법판결··당정 "확정판결 아냐‥규제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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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되더라도 신법 적용으로 계속 규제가능"
  • 등록 2014-12-18 오후 5:31:19

    수정 2014-12-18 오후 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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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은 18일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 등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논의 한 결과 “당장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장’이라는 단서가 붙은 데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서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완화도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의 피고측인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법원이 재심하게 된다. 반대로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고법의 결정이 확정판결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신(新)법인 지난해 1월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에 따라 영업규제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이번 당정이 내린 결론이다. 이번 소송건은 2012년 1월 개정 유통법인 구(舊)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등 여당 측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26일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단체와 이번 문제를 푸는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번 위법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구법에 관한 것이다. 신법도 있다. 신법은 지난해 1월 구법을 개정한 것으로 구법보다 규제가 더 강력하다”면서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법에서 승소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재래시장이 당장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법 소송은 이미 소를 취하하거나 지자체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면서 “재래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요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현재 부의장은 “당장 (대형마트 규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고, (대신) 중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정부 측에 전달했다”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정부가) 한 달 뒤에 안을 만들어 보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관섭 차관은 “아직은 조금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만 재판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우려하는 분위기 생기지 않도록 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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