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파행은 여의도 정가에서 그리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3000여억원의 간격 탓에 파행을 거듭했던 적이 있다. ‘몸통을 흔드는 꼬리’ 격인 셈이다. 올해 국정교과서 논란의 파괴력은 그 이상 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회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산 상정 결론 못내고 파행
19일 오후 2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교문위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로 계획됐다가 4시간 연기돼 가까스로 열렸다.
시작부터 거친 언사들이 오갔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우여 부총리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황 부총리가 국정교과서 고시 발표 직전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맞받았다. 유 의원은 “오늘은 예산안 상임위”라면서 “너무 이념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고 했다. 이후 여야 교문위원들간 언성은 더 높아졌다. “그만해” “조용히 해” “예의를 지켜” 등 고성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 = 예산안을 논의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상태에서 아무 일 없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고시로 국정화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 상임위 본연의 임무가 내년도 예산안 상정 아닙니까. 임무를 망각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야 교문위원들의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자 박주선 교문위원장(새정치연합)이 나서 “그만들 하라”면서 “누구를 나무라지 말라. 다 피장파장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여야 간사는 1시간30분가량 공방만 벌이다 결국 정회하고 물밑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누리과정發 파행 데자뷰…전체 예산 흔들수도
정부가 염두에 둔 역사교과서 예산은 100여억원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명목으로 58억3100억원이 책정돼있다. 여기에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4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전체 예산(387조원)까지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교문위 예산안 심사를 국정교과서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무소속 의원 등 야권 핵심인사 3인은 이날 처음 머리를 맞대고 국정화 저지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야권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는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다음달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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