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위안부 문제 재협상해야" vs 윤병세 "합의 조속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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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야당·정부 입장 대립
심재권 "위안부 합의는 잘못됐다…재협상 당론으로 추진"
윤병세 "조속한 합의 이행 중요…100% 만족하는 합의 없어"
  • 등록 2016-06-24 오후 4:48:07

    수정 2016-06-24 오후 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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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0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심재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위통위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겠다”면서 “우리는 위안부 합의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재협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일련의 협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28 합의 당시 3항에 향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이미 유네스코 등재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가부 자체로 본다면 2014년부터 하던걸 이번에 중단한 거다. 중단 사유는 지난 한일 외상간에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저는 참으로 잘못된 협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협상의 단초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장관은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장관은 “양국 모두 어려운 합의를 이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데는 차이가 없다”며 “이런 합의가 100% 만족스로운 합의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원재단 설립 과정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서 출연하기로 한)10억엔은 일본정부의 책임 표명, 내각대신으로서의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최초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서 지급한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국면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예산 삭감 방침이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번 말했고 앞으로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사업은) 여성가족부 관할 사안이어서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여러 이유에 의해 민간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예산 삭감)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관련한 민간단체 15개가 신청해 이미 유네스코에 가 있는 상태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위안부 합의와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편성했던 올해 예산 4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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