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한 날 정윤회 안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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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법정증언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료 근거
"소모적인 논쟁보다 비방목적 없다는 데 집중하라"
  • 등록 2015-03-30 오후 5:51:04

    수정 2015-03-30 오후 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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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60)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30일 열린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일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정씨의 법정 증언과 이에 맞는 증인들의 법정증언,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비서실이 작성한 박 대통령의 분 단위 일정,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추적으로 확인한 정씨의 당일 행적 등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엠바고를 파기해서 청와대 출입이 제한돼 있었고, 정씨를 취재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보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측이 정씨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고, 박 대통령이 정씨의 지인 집을 찾아가 정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시스템에 비춰 이해할 수 없고 입증책임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당일 모든 행적을 밝히라는 피고인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으로 입증책임을 위반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해당 기사가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하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당일 정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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