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원회, 회생법원 추가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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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 신속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
  • 등록 2021-12-22 오후 4:20:00

    수정 2021-12-22 오후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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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현재 서울에만 1곳 설치돼 있는 회생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회생·파산위는 22일 오전 화상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울러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 △개인회생사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협업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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