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는 해양수산연구사 유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강관리 소홀이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산원 산하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사로 근무했던 유씨는 2013년 8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돌연사 했다. 급성 뇌혈관질환이나 급성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은 절반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사망원인이 건강관리 미흡보다는 과도한 업무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 유씨는 4월부터 계속 시간외 및 휴일 근무시간이 증가했고 사망 전 7일 동안 2090㎞를 돌면서 40시간 동안 출장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유씨는 사망 직전 상당한 과로를 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는 유족보상금이 감액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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