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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콘텐츠제작자가 웹하드 업체 등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콘텐츠사업자가 제작자에게 제 값을 주지 않는, 이른바 ‘정산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품질인증제도’ 역시 실효성이 미미하여 중소콘텐츠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포털, 웹사이트 등 인터넷 망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 없이 콘텐츠 제작자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소프트파워와 창의·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콘텐츠 제 값 받기가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콘텐츠 제 값 받기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가 ‘언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현행 규정의 콘텐츠 품질인증제도 또한 중소 콘텐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질개선사업으로 바꾸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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