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도입 가시화…`부동산 10%룰` 규제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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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차관회의, 내달 2일 국무회의 거쳐 시행령 개정 완료
발행어음,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으론 어려워
  • 등록 2017-04-24 오후 4:10:44

    수정 2017-04-24 오후 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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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IB(투자은행)들이 어음발행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액이 당초 발표된 발행어음의 10%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행어음을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IB(투자은행)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차관회의,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등을 거쳐 하반기쯤 초대형IB가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10%룰 완화 가능성…업계 “최소 30%” 요구

당초 금융위가 발표한 초대형IB 육성방안에서 발행어음의 10%로 제한된 부동산 투자액은 증권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증권업계에선 발행어음의 30%까지 부동산 투자액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구한) 30%가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액이 최소한 발행어음의 30%는 돼야 나머지 투자 운용에서 여유가 생긴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투자영역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조달된 자금의 50%를 의무적으로 기업금융 등에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시중자금을 발행어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최소한 발행어음 금리가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4월 중순 1.33%)보다는 높아야 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에 남는 수익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1분기 4대 은행 평균 1.52%)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의 기회비용이 있는데 발행어음을 통한 NIM이 최소한 2%는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엔 조달된 자금의 운용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자본을 늘린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외려 ROE(자기자본이익률)만 하락할 수 있다. 그런데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의 10%만 부동산 투자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다보니 자금 운용이 너무 팍팍해 수익률을 내기 어렵단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지난해부터 증권업계에선 기관이나 개인투자금을 모아 장기 임차인이 뚜렷한 해외 부동산을 인수해 임대 및 매각 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자산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은 연 6~7%이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역시 추가 매각차익 및 판매수수료 등을 챙길 수 있어 쏠쏠하단 평가다. 부동산 투자액을 늘리면 나머지 영역에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단 생각이다.

발행어음 만기는 1년인데 비해 부동산은 투자기간이 통상 5년이다보니, 부동산 투자액을 늘리면 늘릴수록 나머지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이 지급되는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초대형IB를 도입한 것인데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부동산에만 자금이 집중될 우려에 신경이 쓰이는 모습이다. 과거 기업금융을 확대하라고 도입한 자기자본 3조원 규모의 대형IB의 경우에도 기업신용공여 등이 적었던 탓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시엔(2013년) 기업신용공여를 늘리면 NCR(순자본비율, 당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망가져서 못 했다”며 “그러나 이번엔 발행어음이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에서도 제외되고,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액을 계산해 기업신용을 늘려도 NCR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에 퇴직연금 자금 모으기 어렵다

증권업계에선 발행어음을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요구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비보장상품으로 분류돼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에서 발행어음을 선택할 수는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RP는 예금자보호법 대상(5000만원까지 보장)은 아니지만 환매조건부인데다 기초상품의 98%가 국공채라 신용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이 됐고, 기존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신용위험이 높지만 예금자보호법 대상이라 원리금보장상품이 됐다”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대형IB의 발행어음은 신용위험이 높은데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이 되기 어렵단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90% 가량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자금을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으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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