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로 꿩먹고 알먹겠다는 與 “유동성 자금, K뉴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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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 끝” 추가 규제 시사
부동산 때리고 文정부 K뉴딜 살리고 ‘일석이조’
이해찬 “다주택 처분이 이익”… 김태년 “월세 전환도 규제”
  • 등록 2020-08-05 오후 3:28:07

    수정 2020-08-05 오후 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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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저항하는 야당을 무시한 채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는 한편 이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성공을 노린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고 유동성 자금을 산업계로 유도해 경제 회복도 챙긴다는 복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 투기로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예고했는데 이중 10%인 16조 원 가량이 민간부분 영역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를 위해 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0%까지 간다는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3법’ 등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유동성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큰 전환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할지, 민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이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고 주택 시장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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