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저항하는 야당을 무시한 채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사하는 한편 이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성공을 노린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고 유동성 자금을 산업계로 유도해 경제 회복도 챙긴다는 복안이다.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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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 투기로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예고했는데 이중 10%인 16조 원 가량이 민간부분 영역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를 위해 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0%까지 간다는 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3법’ 등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유동성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큰 전환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할지, 민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이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하고 주택 시장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