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워원장에게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게시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의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삭제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절차상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민원이 제기되면 이에 대해 심의하고 삭제 및 이용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도 “모바일과 인터넷을 국가기관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나라는 해외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래서 인터넷 유신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해외 메신저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산업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회사 대표가 실정법에 정면 배치되게 감청 영장에 협조안하겠다고까지 발언한 것은 다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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