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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30일 ‘드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과 관련된 규정인 △도심 내 비행 제한 △150m 이하에서의 비행금지 △야간 비행금지 △가시선상 내에서의 운행 등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공개한 상업용 소형 드론에 관한 개정법안을 보면,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사람의 머리 위로 비행할 수 없다. 고도는 약 150m 이하, 속도는 시속 160km 이하로 제한된다.
유독 한국에서만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드론과 관련한 △사생활 보호 △안전 △보험 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쟁점을 풀기 위해선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에 분산돼 있는 드론 소관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소형 드론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25kg 미만 다용도 드론에 대해서만 비행면허를 요구하기로 했다. 소형 드론 이용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드론 운행안전과 산업발전 사이의 균형을 꾀하며 우리의 정책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보완 내지 개발을 하는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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