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애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6·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려 했다. 19·20일에는 추경 예산 소위를 열고 22일 오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일정이 꼬였다. 당장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야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으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 2당은 증인 합의 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추경 자체가 무산되면 셈법이 더 복잡해진다.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 국회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다음달 2일까지다. 정부는 국회 제출 전 거쳐야 하는 청와대 보고, 국무회의 의결 등 일정을 고려해 최소한 다음주 중으로는 내년 예산 편성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짠 것인데, 추경이 아예 무산되면 베이스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년 본예산 확정 후 추경이 불발되면 추경에 담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에도 넣지 못하고 붕 뜨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당과 정부가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벌써 내년 예산안을 손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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