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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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해경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기재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앞서 조현배 해경청장은 “국민들의 수상레저 활동 증가와 함께 수상에서 안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조직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구윤철 2차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수상레저안전협회,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안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상안전관리공단이 또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며 “기재부와 (조직 신설에) 협의가 안 됐다. 조직을 만드는 것에 협의를 하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