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한 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서 전파성이 높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를 인정했다. 이중 1명은 벌금 300만원을 6명은 벌금 600만원을 제안했다.
또 “근거가 약한 의혹을 제기해 향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후보자의 명예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고 나아가 공익에 반하게 되므로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선거과정에서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 등 모두 4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조 교육감 측은 1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으나 실망스럽다”며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이 선거 운동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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