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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2016년 9월 시행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을 근거로 보험사에 과태료를 매긴 적은 한 건도 없다. 이 법은 15조에서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 보험회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부과할 수 있다’라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부과한다’라는 강제 규정이다.
보험금을 안 줘서 처벌받은 보험사는 하나도 없는데 보험금을 못 받아 불만인 고객은 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소비자 민원은 1만7033건이다. 2016년 1만6898건보다 늘었다. 실제로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생명보험사 1만4331건과 손해보험사 7만9629이다. 전체 민원에서 보험금 관련한 비중도 크다. 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약 절반(46%)은 보험금 민원이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특별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안 돼 위반 사례가 적은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행위는 기존에도 보험업법으로 처벌해왔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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