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난항’..안 받으면 기본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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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7차 회의 개최
이통사, 규제 완화해서 요금경쟁하게 해 달라
알뜰폰, 알뜰폰 통한 보편요금제 하자
정부, 보편요금제 가야..기본료 폐지도 함께 논의
어르신 1만원 추가 요금감면도 규개위에서 보류..보편요금제 난항 여전
  • 등록 2018-01-26 오후 6:41:05

    수정 2018-01-26 오후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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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월 26일(금),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오늘(26일)까지 세차례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통신3사에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낼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통신사들은 인가제·신고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방안들은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알뜰폰 업계가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을 통해 보편요금제보다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통3사를 제외한 11% 정도의 알뜰폰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을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민의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통신비에 대한 부담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 실종,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 등 현재의 시장실패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려면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YMCA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이통사가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 안 받으면 기본료 폐지?

전성배 국장은 “협의회 위원들은 보편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 중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기본료와 연계해 추가적인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혀,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본료 폐지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 문제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조차 개념의 불확실성, 규제의 불가능성 등이 이슈화되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이에 따라 2주 후에 개최될 차기 회의에서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가 같이 논의돼도 정부 기대대로 보편요금제가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통신사 관계자는 “데이터중심요금제로 몇 년 전 3만 원 이상 요금제에서 음성전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게 됐듯이, 데이터 요금도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자들이 현행보다 훨씬 낮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보편요금제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전성배 국장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은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간 차이가 크고 또 전세계적으로 보면 중간 수준이거나 약간 비싸다”며 “정부가 규제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니라 보편적인 요금인하를 위한 것이다. (보편요금제가 어려우면) 조금 더 보편성을 띤 기본료 일괄폐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철학의 차이…보편요금제법 규개위 통과될까, 어르신 요금감면도 규개위 통과 못해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6월 중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담은 법안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제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요금제처럼 이미 시장에 나온 상품(알뜰폰)을 죽이는, 정부의 요금제 설계권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어르신 통신요금 1만 원 추가 감면’ 역시 과잉규제 논란이 일면서, 규개위에서 계류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돌아온 것이다.

전성배 국장은 “(부자 노인이나 가난한 노인이나 무조건 월 통신요금 1만 원 추가 감면을 하는 것 대신) 이통3사는 75세 이상으로 올리자고 했지만, 기초연금수급자의 65세 이상에 대해 합의했다”며 “나이를 인위적으로 새롭게 나누기 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는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향후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알뜰통신협회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의 취지는 공감하나, 요금감면 시행이 알뜰통신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하여는 추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차기회의는 2월 9일(금)에 개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함께 이와 연계된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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