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군복무 인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권고 수준의 군 복무기간의 호봉과 임금 반영 등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김 의원 발의 법안의 주 내용이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는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까지 포함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더해 제대군인의 호봉 인정과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사회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무복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학업과 직업을 포기케 해 사회와의 단절을 강요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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