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8)씨 장인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하며 벌여온 시위 및 유인물 배포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는 롯데호텔 맹경호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들은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 장소에서 ‘맹경호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맹경호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피켓을 들거나 유인물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두 발언이나 시위행사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70만원을 맹 상무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주신의 병역 의혹 관련 사건의 경과 등을 볼 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맹씨의 지위 및 근무지 등을 참작해 시위 행위 금지를 구하는 장소 범위를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