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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지 개발 종합계획 등을 상정·논의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대방동 항공안전단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부지로 신규 선정하고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13만5000㎡ 규모인 대방동 항공안전단 부지와 3만7000㎡ 규모의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엔 총 1200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항공안전단 부지의 경우 군부대 재배치와 군시설 집적·첨단화를 통해 군시설 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덕하역 폐선부지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과 함께 에너지·미래모빌리티 기업을 위한 활동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이들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선 민간 개발사 참여를 통해 민간 분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유재산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방동과 덕하역 부지와 함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된 △고양 삼송초등학교 부지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는 창업 지원 단지가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2만8000㎡ 규모인 고양 삼송초 부지엔 ICT 등 혁신산업과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12만㎡ 규모의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는 물류센터와 창업지원센터, R&D 시설로 조성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사업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토지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 사업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법령과 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유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청·관사 사용현황을 5년마다 점검해 사용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에 대해선 용도폐지 지침을 제정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 특례신설 억제 △특례 일몰제 도입 △특례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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