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에서의 통상 견해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 결정이 실무와 다소 결이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입 부분은) 재판 사항이기에 (사법행정 담당자인 처장으로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심 판례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률의 해석은 사회발전 방향에 따라서 인권보장적인 측면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가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산입한 것에 대해선 “체포든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라 할지 혹은 날 단위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넣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같다”면서도 “재판부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본질적인 차이에 조금 더 착안을 해 달리 본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즉시항고 시 위헌이기에 본안에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재판부의 결정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쟁점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체포적부심 산입과 관련해)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성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기만의 형소소송법이 있나”며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피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