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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다만 “소위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뿐”이라며 “손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진행의 속도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김씨가 자백한 만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재판을 한 달 후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경찰이 현재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 압수물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현재로선 증거 분석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의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6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검찰에 그때까지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대해 606회씩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그는 이 같은 공감수 조작에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현재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배경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수세력이 포털에서 여론 조작 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경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주당 지지 댓글을 조작했지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대선 전후로 김경수 의원과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고,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야당들은 현재 김씨의 댓글 조작이 ‘야당에 대한 조직적 정치공작’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대선 당시의 조직적 댓글 공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에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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