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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다.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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