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역자원 급감 대책 일환, 인력구조 정예화·최적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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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軍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 추진
2022년 50만명 규모로 상비병력 축소한다지만
전력체계 구축 미비, 후방부대 상대적 과중업무
  • 등록 2019-11-06 오후 4:39:56

    수정 2019-11-06 오후 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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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색대대 장병들이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을 위해 GOP 통문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은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 큰 틀에서의 병역자원 감소 대응 전략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운영 측면에선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병력구조 정예화와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상비병력 2022년까지 50만명 규모로 감축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 확대 중심의 정원구조 재설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 △의경·해경 등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감축 △여군 비중 8.8%로 확대 △부사관 임용연령 29세 상향 조정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등이다.

최근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 충원 소요가 많아 군 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병역의무자는 내년 33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재차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간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2022년까지 12만여 명을 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상의 전력 공백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일은 그대로인데 병력만 줄어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육군 전방부대의 경우 기존 2명의 인원이 밀어내기식 철책 경계근무를 섰지만, 초소를 줄이고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후방 부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와 후순위 예산 배정 등으로 줄어드는 병력 감축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전환을 위한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플랫폼 등의 전력화 역시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감시·정찰 자산 전력화 계획 역시 군 정찰위성의 경우 2023년 1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1호기 도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 개발 역시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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