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오는 29일 처리하기로” 여·야 3당 재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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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文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상임위 논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다시 약속
“패스트트랙 상정까지 매일 만나 현안 논의하기로”
  • 등록 2019-11-25 오후 2:52:34

    수정 2019-11-25 오후 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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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여·야 3당은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맞서며 상정도 못했다. 상임위에서의 처리가 미정이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논의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재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3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정쟁으로 상임위가 파행하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신용정보보호법(정무위원회)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도 아직이라 29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 국회의장은 이날 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달 2일에는 2020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촉구했다. 또 국회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달라 당부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께서 3당 원내대표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 당부했다”며 “이를 위해 3당이 매일 만나 패스트트랙안을 논의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당은 패스트트랙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26일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매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27일 또는 28일 중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며 국회 윤리특위는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변인은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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