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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제출 미흡”…직권남용 무죄도 비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금년 안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진척 상황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조사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윗선인 전직 대법관들을 소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명 안팎이며 그동안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 약 80명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수사 현황을 질의하자 “법원에서 여름에 (사건을)넘길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제출로 (사건을)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단히 미흡하게 자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사법부 수뇌부를 향하는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다”고도 말했다.
윤 지검장은 또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기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죄를 내린 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대통령이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익을 위한 것이기에 남용이 되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거의 다 분석해 (혐의적용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의율을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해 향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장모사기 수사무마 의혹에 ‘발끈’
검찰이 지난해와 올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사건에 집중한 탓에 일반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 “공안과 특수 사건에 치우치기 때문에 민생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피해자들 주장을 바탕으로 윤 지검장의 장모가 수십억대 사기를 벌였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윤 지검장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지검장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서 “국감에서 할 질문인가”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피감기관장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지검장이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측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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